개요

                     대안세계화운동과 대안사회경제모델 연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부터의 중점연구소 과제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계화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에서 불안정과 불평등 등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문제 또한 더욱 심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각 분야의 저항도 최근에 커져가고 있다. 세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과 그들이 주장하는 대안사회경제모델을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원은 학술진흥재단에 차기 중점연구소사업 과제로 ‘대안세계화운동과 대안사회경제모델 연구’를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연구원은 향후 9년간(2008-2016년) 이 분야의 국내 연구거점이 되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안세계화운동 관련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21세기 사회운동의 발전과 대안사회 건설에 기여하려고 한다.
모두 3단계로 구성된 본 연구는 먼저 ‘살아있는 현실의 운동’으로서 대안세계화운동 연구에서 출발한다(1단계). 그 다음, 이 운동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입구’(entry point)로 하여 이 운동을 배태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구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으로 나아간다(2단계).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안세계화운동이 지향하는 ‘또 다른 세계’로서 탈자본주의 대안사회경제의 거시 모델과 분야별 모델을 작성한다.

본 연구원의 향후 9년간 연구 목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계별 연구주제		세부  연구주제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결과 활용 목표
1단계 (2008- 2010)	대안세계화운동: 국제비교 연구	대안세계화 운동의 이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의 요소 모색	대안세계화운동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인터넷 회상회의 대안세계화 웹자료관 구축 남미 운동 현지 조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유럽사회포럼 독립세션 조직 세계사회포럼 독립세션 조직 대안세계화연보 출판 사회운동포럼 개최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개설 SSCI 저널 논문 및 해외단행본 출판
		대안세계화 운동의 조직과 전략
2단계 (2011- 201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축적체제 및 계급구조 변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축적체제 변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자본주의 구조 및 계급구조 변화 파악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인터넷 화상회의 대안세계화연보 발간, 웹자료관 확충 아시아사회포럼 독립세션 조직 대안세계화 지표 개발 대안적 불안정성(volatility)지수 개발 대안적 불평등 지수 개발 대안세계화운동 연구기관 연합학술대회 개최 SSCI 저널 논문 및 해외단행본 출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계급구조변화
3단계 (2014- 2016)	21세기 대안사회경제모델 연구	21세기  대안경제 모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대체하는  대안 경제사회모델 작성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인터넷 화상회의 개최 대안세계화연보 발간, 웹자료관 확충 각국별 대안세계화 지표, 대안적 불평등 지수 발표 대안경제전략의 실행가능성 검증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세계 좌파정당 정책담당자 초청 학술대회 개최 진보정당 및 민주노총 연구소와 연구교류협정 체결 SSCI 저널 논문 및 해외단행본 출판
		21세기  대안사회 모델

 

1단계 3년간 연구주제: 대안세계화운동: 국제비교연구 

연구 목적 및 배경

지난 세기말 세계 학계의 지배적 담론이 ‘세계화’였다면, 21세기 들어 오늘날은 ‘대안세계화운동’(alterglobalization movements)이 세계 사회과학연구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화가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은 지난 1991년 옛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고 ‘역사의 종언’이 풍미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이후 세계는 걸프전쟁, 코소보 전쟁, 1997-98년 세계경제위기, 이라크 전쟁 등에서 보듯이, 세계화 담론이 약속했던 평화와 번영의 ‘지구촌’과는 거리가 먼, 전쟁과 위기, 양극화의 시기였다. 1994년 멕시코의 치아파스 봉기에서 시작되어 1999년 시애틀 WTO 반대 투쟁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대두한 대안세계화운동은 이와 같은 세계화의 모순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대안세계화운동은 단지 ‘세계화에 대한 불만’의 돌발적 표출을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대체하는 ‘대항 헤게모니’(counter-hegemony)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다.

연구내용 및 방법

1단계 3년간(2008-1010)의 연구는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운동인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과 조직?전략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안세계화운동은 ‘반세계화 운동’, ‘전지구적 정의 운동’, ‘반자본주의 운동’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운동이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로부터’ 진정한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향의 ‘운동들의 운동’(movement of movements)임을 고려할 때, 대안세계화운동이라는 용어법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이념과 조직?전략을 추출?유형화하고, 이를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한 후, 대안세계화운동이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발전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탐색할 것이다.

1단계 대안세계화운동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네오그람시안(Neo-Gramscian)의 국제정치경제학(IPE)과 ‘개방적 마르크스주의’(Open Marxism)의 상품물신성(commodity fetishism) 비판이론 및 사회운동론의 최근 경향인 ‘연결망’(Network) 이론을 비판적으로 원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형태와 조직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사회운동론을 네트워크와 다양성 및 직접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신사회운동’ 이론과 비판적으로 접합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대안세계화운동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및 ‘대안세계화운동 Web Archive’의 구축 및 이에 기초한 국제협동연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국내외 대안세계화운동 주요 활동가들의 심층면접조사를 위한 현지 방문을 포함한 ‘운동 속에서의 운동 연구’ 방법이 시도될 것이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대안세계화운동을 전면적으로 연구하는 1단계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신생 연구분야인 이 분야 연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동 분야 연구의 기준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진보적 사회과학계는 이른바 ‘공공성’의 문제설정이 지배하고 있지만, ‘아래로부터’ 사회운동의 고양 없이 ‘위로부터’ 정책대안론으로만 접근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성’은 구현될 수 없다. 본 연구는 ‘공공성’(commons)의 확대를 하나의 구성요소로 하는 대안사회경제모델 건설의 주체와 동력으로서 21세기 사회운동의 발전이 필요로 하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또, 본 연구는 ‘세계화 이외 대안부재론’(TINA) 혹은 ‘세계화 틀 내에서의 개량’의 문제설정에 갇혀 있는 기존의 세계화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핵심 부속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치경제학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대안세계화운동론 및 대안사회론 연구와 교육에 특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성과는 대안세계화운동 연구인력 및 활동가 양성사업으로 연계될 것이다.

세부과제별 구성

대안세계화운동을 연구하는 1단계 연구는 두 개의 세부과제, 즉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제1세부과제)과 ‘대안세계화운동의 조직과 전략’(제2세부과제)으로 구성된다. 제1세부과제 1차년도 연구에서는 대안세계화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을 사회주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자율주의, 생태주의, 제3세계민족주의, 글로벌거버넌스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2차년도에는, 이와 같은 이념을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영국과 프랑스의 급진좌파 정당의 대안 이념, ATTAC의 이념, 베네수엘라 차베스 체제의 성격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3차년도에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들이 21세기 한국의 사회운동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민주노동당, NL, PD, 민주노총, NGO 등 주요 운동단체와 정파별로 분석한다.

제2세부과제 1차년도 연구에서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새로운 조직과 전략을 당과 네트워크, 코뮨, 탈상품화 전략, ‘새로운 국제주의’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차년도에는 이러한 조직과 전략을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독일과 이탈리아 급진좌파 정당의 재정렬, ‘2001년 아르헨티나 봉기’,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 세계사회포럼, 유럽사회포럼, 국제반전운동, 남아공에서 물사유화 반대투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차년도에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새로운 조직과 전략에 비추어 오늘날 한국의 사회운동을 민주노동당의 반전 반신자유주의 투쟁, 노동자자주관리 운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 한미FTA반대 운동, 민주노총의 국제연대투쟁 등 주요 부문별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1단계 과제 ‘대안세계화운동의 국제비교연구’의 3년간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다.

2단계 연구주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축적체제 및 계급구조 변화

2단계 3년간(2011-2013)의 연구목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토대의 변화, 즉 세계자본주의 구조변화와 계급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안 경제사회모델은 현실에 입각해야 하므로 현실의 토대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단계에서의 목표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세계화 지수를 대체할 대안세계화 지표를 개발하고, 대안적 불안정성(volatility) 지수, 대안적 불평등 지수 등 신자 주의 세계화의 부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제1 세부 과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축적체제 변화

제2 세부 과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계급구조 변화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구체화 예정)

3단계 연구주제: 21세기 대안사회경제모델 

3단계 3년간(2014-2016)의 연구목표는 1, 2단계 연구를 기초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대체하는 사회통합적인 대안경제사회모델을 작성, 제시하는 것이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적 경험, 개도국들의 현재의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제기되는 제반 요구를 근거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 한국사회에 누적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경제사회의 거시모델과 부문별 모델을 작성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대안경제전략을 도입할 경우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대안경제전략 실현가능성 검증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제1 세부 과제: 21세기 대안경제 모델

제2 세부 과제: 21세기 대안사회 모델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구체화 예정)